사회복지시설안내

사회복지시설대상

1. 1.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2. 2.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2012.10.22)
3. 3.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6. 6.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7. 7.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
8. 8.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9. 9.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10. 1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12.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갱생보호시설(2012.5)
13. 13.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2017.1)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당사방문, 팩스, 우편
• 경감요청 신청서, 신고필증, 고유번호

경감 적용 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

할인금액

• 산업용 단가 적용(고지서에 산업용 단가 적용으로 감면금액 표기 없음)